메타(Meta)의 EU AI 행동강령 불참 선언, 무슨 의미일까?

2025년 7월,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메타(Meta)가 유럽연합(EU)에서 제안한 인공지능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on GPAI)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업계와 규제 당국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다른 주요 기업은 이 코드에 서명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메타의 결정 배경과 논란의 핵심, 그리고 소비자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유럽연합 AI 행동강령이란?

EU는 2024년 AI법(AI Act)을 통과시키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을 위한 규제를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범용 AI 모델(예: ChatGPT나 Meta Llama처럼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모델)의 개발자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자율적 준수 코드 형태의 AI 행동강령(Code of Practice)을 마련했는데, 이 강령은 아직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AI법 완전 시행 전까지 기업들이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종의 사전 가이드라인입니다.

주요 요구사항	설명
모델 학습 데이터 공개	AI가 학습한 콘텐츠 출처 및 종류 요약
저작권 준수	EU 내 저작권법을 위반한 콘텐츠 사용 금지
투명성 & 정기 보고	AI 서비스 업데이트 및 활용 정보 제공
저작권자 거부권 존중	콘텐츠 소유자가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수용

❌ 메타는 왜 서명을 거부했을까?

메타의 글로벌 정책총괄인 조엘 캐플런(Joel Kaplan)은 LinkedIn 게시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행동강령을 검토했으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며 EU AI법의 범위를 넘어선다."

주요 거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 불확실성:
행동강령이 자율적이라지만, 추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투명성이 문제입니다.

✅ 지나친 행정 부담:
모델 학습 데이터의 세부 요약 공개 등은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 기업 비밀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진화 중인 환경에 대한 경직성: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입니다.

💬 다른 기업들의 반응은?

흥미롭게도, 메타와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긍정 신호를 보냈습니다.

“행동강령을 읽어보겠다. 지원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

이 밖에도, 이미 **오픈AI(OpenAI)**와 미스트랄(Mistral) 등은 강령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주요 기업들의 반응은 상황에 따라 확연히 갈리고 있으며,
유럽 내 AI 생태계의 구조가 기술 기업의 리스크 감수 성향, 법 해석, 정책 영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왜 중요한가? 국내 기업과 사용자에게 주는 시사점

1. 규제에 대비한 글로벌 전략 필요

글로벌 AI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EU 규제에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AI 서비스를 유럽에 제공하려면 행동강령의 철학과 실무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투명성 요구의 확대는 불가피

3. 국내 규제 대응 체계 점검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AI 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나 EU가 선도 국가로서 강력한 규제를 선보이자,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정책 조율과 협의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 사례로 보는 AI 정책 갈등 사례

사례	설명	영향
Facebook – Cambridge Analytica (2018)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 수집 및 선거 광고 사용	GDPR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
ChatGPT – 이탈리아 차단 사건 (2023)	개인정보 처리 문제로 임시 차단	사용자 보호 기준 강화 후 재개
Google – AI 이미지 학습 논란 (2024)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 수집	이미지 크리에이터 및 플랫폼 협약 강화

✍️ 마무리하며

이번 메타의 행동강령 미서명 사태는 단순한 '불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권한, 책임, 미래 방향성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 기술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AI의 미래는 단순히 '수익'이 아닌 '윤리와 신뢰'라는 바탕 위에서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AI 시대,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

메타의 EU AI 행동강령 불참 선언, 기술과 규제의 갈림길에 선 빅테크